에너지전환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는 기후위기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함께 낸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등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2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비 규모가 커서 대기업이 주도했던 화석연료 기반 발전 산업과 달리 분산형인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틈도 넓습니다.

이 외에도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녹색일자리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산업에서 녹색일자리, 녹색산업에서의 일자리,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자리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기후 선진국들은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내놓았는데요. 프랑스는 ‘탄소중립 직업교육’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았고 

영국은 2030년까지 2.5만 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해 7000억달러 이상을 녹색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7월 14일,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분야, 전기차·수소차 생산분야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일자리 확대를 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 모든 제품의 생산과 폐기, 농축산어업, 공공인프라 운영, 교통 부문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대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업과 일자리 전반에 ‘충격’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녹색직업이 출현할 수 있고, 산업확대에 따른 기존 녹색 직업에 대해 고용 증가하거나, 기존직업의 수행직무 및 기술지식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기존 산업은 탈탄소 녹색전환으로 인하여 대체 또는 소멸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의 노동자는 순식간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공감대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전환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연구’에 의하면 녹색 일은 고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라고 정의하여 돌봄노동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녹색일자리의 정의인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탈석탄화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업과 

그 일의 자리를 포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고서에서는 ‘녹색전환 일자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녹색전환 일자리’란,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중심 범주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창출이 아니라 전환 과제의 수행에 있으며, 노동 양식 자체가 삶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2년 기후위기 시대 지역의 현황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지역 공론장을 구성하여 지역 시민이 제안하는 녹색전환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과 사례를 참조하여 매력 있는 대안 일자리가 필요한 20개 부문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전환 갈등 조정을 위한 공적 조정 기관의 설립입니다. 

녹색 전환 과정은 단계적 탈석탄화에서의 전환 지원을 둘러싼 갈등, 산업형 농업 및 축산업의 전환을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적 조정기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 전문기관인 KNE를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지와 공간 전환 관리 기관입니다. 

지역의 녹색 전환 과정은 토지의 소유권, 이용권, 접근권 등과 다양한 갈등을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토지의 전환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토지와 공간의 전환적 관리를 위한 전문 체계를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토지와 공간에 관한 

소유, 이용, 접근의 권한을 다시 설계해 나가며 토지와 공간의 전환적 이용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산업단지 등 기존 화석 연료 산업 부지의 정화와 복구·감시, 지역 생태 감시, 연안 및 훼손된 생태의 회복과 재자연화 프로젝트 등 다양합니다. 

세 번째, 마을연구소입니다. 

마을운동 단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단위의 정책 연구 기관을 만들어 마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석탄화와 지역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수준의 지역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하부 지역 단위의 경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고서를 통해 녹색 전환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일자리, 기존 녹색일자리와 더불어 앞으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녹색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환경에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현재 나의 직업이 녹색직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면, 에너지 전환과 다양한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017.html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6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1

https://campaigns.do/discussions/417

[주식회사 블루밍청춘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r_kotts/223159612600

[한겨레] 탄소감축만으로 안된다…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복원력 회복 ‘절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극지연구소공식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53667&memberNo=42232270&vType=VERTICAL

[함께일하는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195727153

[녹색전환연구소]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전환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 연구 보고서 http://igt.or.kr/archive/6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