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차 없는 날(9.22)
  • 시민환경교육센터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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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도로수송이다!

 

세계 차 없는 날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매년 922일입니다. 이는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시작돼 2001년부터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날은 대중교통·긴급차량·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날로,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대기오염·소음·교통체증을 줄이고 보행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 기여도를 낮춰 청정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환경·에너지·소비자단체들의 주도 아래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922일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922일을 포함한 일주일간(916~22)을 친환경 교통주간으로 지정, 저탄소 친환경 교통생활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1차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의 부의 상징이 아닌 우리의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수송은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9,81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수송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9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교통 불평등의 격차 심화입니다.

농촌에서는 자가용 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자가용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편의시설, 병원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고용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가용 차를 보유하고 있어 대도시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고 싶어도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자가용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소음·대기오염의 심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현황에 의하면 연도별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078대로 전년 대비하여 2.4%(59.2만 대)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2년 대비하여 35%(663.2만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국내 자동차 수는 많아짐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발생과 차량 소음, 대기오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주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수소차의 친환경 논란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소비자는 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가 진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논란이 존재합니다.

2차 에너지인 전력은 결국 1차 에너지에 따라 가공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을 가공하여 생산한 전력이라면, 친환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전기차의 비배기성 오염물질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어 내연기관차보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나오지 않지만 타이어나 브레이크 마모 등으로 비배기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비배기성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에 대한 학계나 기업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진짜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의 전환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녹색출판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녹색교통으로 가는 길을 참고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환교통(모달시프트)입니다.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탈피하고 개인 이동을 대중교통 이동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화물 운송 방식(도로 수송)을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화물 트럭 차량이 늘어나면 소음, 미세먼지, 극심한 교통체증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탄소발자국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화물 운송 방식을 철도 운송으로 전환한다면 화물 운송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환교통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철로가 실질적인 대체 경로가 될 수 있는 구간에서만 항공운항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거리 항공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도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자동차에 적합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의 전환을 앞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는 그린 웨이브를 통해 자전거가 일정 구간 같은 속도로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만들었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인간을 위한 도시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주차비로 거둔 돈을 지역의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버스와 지하철, 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권 판매량은 2012년보다 두 배 많아졌고 티켓의 이용 건수는 자동차 숫자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송 부문의 외부비용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송 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비용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송 부문의 외부비용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교통사고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비용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외부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운송 부문에 제대로 된 비용을 측정한다면 거둬들인 세금은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두어 들인 세금을 철도망을 재구축하는 전환교통 분야에 사용한다거나 대중교통 정기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운송 부문의 외부 비용에 대한 지침서를 구축하여 외부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자전거 문화 구축, 역물류 문제의 해결 등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걷는 것만으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굳이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22세계 차 없는 날하루만이라도 자가용 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에 의문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참고자료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72506&cid=43667&categoryId=43667

[숲과나눔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_she/22300406279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5033200009

[Being A Building Owner] https://vinobabo.tistory.com/entry/%EC%9A%B0%EB%A6%AC%EB%82%98%EB%9D%BC-%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C%88%98%EB%8A%94-%EC%96%BC%EB%A7%88%EC%9D%BC%EA%B9%8C%EC%A7%80%EC%97%AD%EB%B3%84-%EC%B0%A8%EC%A2%85%EB%B3%84-%EC%88%98%EC%9E%85%EC%B0%A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9907984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획 녹색교통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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