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문제이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입니다. 

이는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 달리 순수 민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기념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를 조명한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지구의 날’ 필요성을 외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1~2주간은 ‘기후변화주간’이라고 명칭 하는데요. 

기후변화주간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저녁 8시 소등행사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해 증진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민단체, 기업 등이 생활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행사를 발굴 및 추진하여 국민적 공감 및 동참을 유도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각 단체에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실천 외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환경정의’, 그중에서도 ‘기후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정의란, 환경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환경은 모두에게 공정할까요?’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이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농촌, 도시 외곽 지역, 섬, 바닷가 등지에 먼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극소수의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인해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 과정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환경정의’의 개념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가난한 사람과 흑인이 모여 사는 지역의 대기 오염이 백인 거주 지역보다 훨씬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정의’란 환경 보전의 혜택을 누리고 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를 나누는 일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정의’란 무엇일까요? 기후정의는 환경정의라는 큰 틀에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를 환경정의의 개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기후변화는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과거 세대와 현세대는 산업화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세대는 지금의 기성세대와 달리 투표권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세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더욱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는 나라 간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무려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는데도 말이죠. 

또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해보려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개발하지 말라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온갖 개발을 이행했는데 말이죠.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각 나라들이 참여하는 세계정상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발언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결정에도 개발도상국이 입는 피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종 간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인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들이닥쳐도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다행이지만, 인간 외의 동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멸종되거나 피해를 보는 동식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는 여성, 노인, 아동에게도 특히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의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은 어떤 약속을 하였을까요? 

혹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이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 공식 명칭인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 사람과 관련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목표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문제, 깨끗한 식수 확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며, 세계 곳곳에 자행되는 인권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균형 타파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50년대부터 일어난 대형 환경 사고들로 인한 심각성과 산업 활동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지구 시스템 성장의 한계, 즉 지금의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 도출이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환경보다는 개발과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어떤 가치를 먼저 내세워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내면화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의의 관점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707401993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https://www.kcen.kr/USR_main2016.jsp??=life/newlife2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141? action=read&action-value=6eb1533becbd0ad39464cd48b6b0d106&search_word=%ED%99%98%EA%B2%BD%EC%A0%95%EC%9D%98&tags=%EC%86%8C%EC%9D%8C%2C%ED%8F%90%EA%B8%B0%EB%AC%BC+%EB%B0%8F+%EC%9E%90%EC%9B%90%EC%88%9C%ED%99%98%2C%ED%99%98%EA%B2%BD%EB%B3%B4%EA%B1%B4%2C%EB%AC%BC%2C%ED%86%A0%EC%96%91%2C%EC%83%9D%ED%83%9C%EA%B3%84%2C%EA%B8%B0%ED%9B%84%EB%B3%80%ED%99%94+%EB%B0%8F+%ED%83%84%EC%86%8C%EC%A4%91%EB%A6%BD%2C%EB%8C%80%EA%B8%B0%2C%EC%97%90%EB%84%88%EC%A7%80%2C%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C%EC%83%9D%EB%AA%85%EC%9C%A4%EB%A6%AC%2C%EA%B8%B0%ED%83%80&search_field=ALL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

장성익, 『환경정의』, 풀빛(2017), p86-92.